"이번엔 진짜 끝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부동산 시장 대격변 예고

 

 

4년간의 유예 기간, 드디어 막을 내리다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세율만 적용받아왔지만, 이제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되는 중과세율이 본격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고를 받으며 "이번에는 진짜 끝"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과거 1년 단위로 반복되던 유예 연장이 국민들에게 정책 불신을 심어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번만큼은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예 종료, 하지만 경과 조치는 있다

정부는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경과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 3구, 용산 등)

•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또는 등기 완료
• 위 조건 충족 시 유예 혜택 적용

2023년 10월 15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또는 등기 완료
• 위 조건 충족 시 유예 혜택 적용

이러한 경과 조치는 이미 매매 협상을 진행 중인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추가 유예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마"라는 표현은 이제 없다 - 정책 신뢰성 회복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 과정에서 특히 "아마"라는 표현의 사용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호한 표현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투기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없이 변경되면서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다는 반성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다주택자의 선택 - 버티기는 더 이상 전략이 아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이 "버티는 것이 손해"라는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유예 조치가 반복되면서 "어차피 또 연장되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형성되었고, 이는 주택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 2주택자: 기본세율 + 20%포인트 추가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포인트 추가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 원인 경우 기본세율(약 38%)만 적용되면 약 1억 9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최대 68%)이 적용되어 약 3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차이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불로소득 공화국 청산 -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및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오랫동안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생산적인 경제 활동보다 부동산 투기에 자본이 몰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책 집행의 완벽성 - 이번엔 다르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정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시장도 안정되고, 투기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건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할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5월 9일 이전까지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압력이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과 조치 기간 동안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인 시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 변화의 기로에 선 부동산 시장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라는 메시지가 실제로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공정한 주택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 몇 개월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라면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기회를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거주와 생산적 투자가 보상받는 사회, 그것이 이번 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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